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 (1)

1.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은 세계 각국에서 인권보장에 대한 필요성과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작되었다. 20세기 초반부터 전쟁과 식민지 해방, 계급투쟁 등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인권 문제를 국제 사회의 중요한 의제로 부각시켰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인권침해가 극심하게 일어나면서 인류는 더 이상 국가나 민족, 종교에 상관없이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갖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범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이 근본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권의 보편성과 불가침성을 선언하면서 이후 여러 국제 인권협약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선언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권리와 보호 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1966년 유엔은 국제인권규약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과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을 제정하게 된다. 이 두 규약은 각각 시민적·정치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