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과 종류, 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규약들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관련법

1.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

국제인권규약의 제정배경은 전후 세계의 인권보장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쟁과 홀로코스트, 일본의 강제징용, 난징 대학살 등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들은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일깨웠다. 이와 함께 당시 유엔의 설립과 함께 평화와 인권을 보호하는 국제적인 법적 틀 마련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특히 1948년 유엔이 채택한 인권선언은 세계 각국이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 되었으며, 이후 구체적 법적 구속력을 갖춘 국제인권규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196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식민지 해방운동과 인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불평등과 억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 목소리도 커졌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특히 인권침해 사례가 국제사회의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1993년 유엔 인권이사회가 설립되면서 실질적 인권보장기구로서 역할도 강화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약 8%인 6억 명이 만성빈곤 상태에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인권침해의 대상이 된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인권규약은 법적 보장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