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의 4인 이하 확대에 대한 의견

1. 근로기준법의 현재 적용 범위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고 노동시장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근로기준법은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 범위를 규정한다. 우선, 근로기준법은 주로 5인 이상(사업장 규모 기준)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금, 휴일, 연차 유급휴가, 노동시간 등 일부 근로조건은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되며, 이는 근로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다. 특히,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장 315만 곳 중 5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약 89%에 달하며, 이들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430만으로 전체 근로자 총 2,470만의 17%를 차지한다. 이러한 수치는 많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임금 체불, 장시간 노동, 안전사고 등의 위험에 더 자주 노출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용 범위 확대 논의가 지속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