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은 근로자란 일정한 근무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는 고용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부속되어 근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포괄하며, 독립적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에는 근로자를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때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모두 포함된다. 근로자 개념에 있어 중요한 점은 근로의 제공이 일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등은 모두 근로자에 해당한다. 또한, 시간제 근로자, 파견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포함되어,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청구권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는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 수는 약 2,800만 명이며,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가 약 1,200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2. 8%를 차지한다. 이 비정규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법적 근로자의 개념은 근무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