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개념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 개념을 비교하여 설명하라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이용자가 사용자를 지휘, 감독받으며 근로 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고 일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에서는 `근로자`를 사용자가 근로의 지휘 또는 명령 아래에 놓이고, 일정 기간 또는 일정한 시기에 걸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한다. 이 때 자영업자나 자영업을 하는 프리랜서, 일정한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초단기 알바생 등은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며, 매달 동일한 시간 유지하며 급여를 받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반면, 프리랜서 디자이너 B는 고객과 계약만 하고, 업무 진행을 자유롭게 조절하며, 별도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근로자 수는 약 2,709만 명이며, 이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68%에 해당하여 약 1,841만 명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직 근로자 등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