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의 종합과세대상과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1. 금융소득의 정의 및 종류

금융소득은 금융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상품의 수익을 의미하며, 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된다. 이자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등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포함하며, 배당소득은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자산에서 배당으로 지급되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이 보유한 적금에서 월 50만 원의 이자를 받을 경우 이는 금융소득에 포함되며, 상장 주식에서 배당금으로 연 300만 원을 수령할 경우 역시 금융소득에 해당된다.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의 규모와 수익률에 따라 차이가 크며, 2022년 기준 국내 금융권의 이자·배당소득 합계는 약 9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돼 차등 과세된다. 최근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로, 2xxx년 약 250만 명이 대상이었으며, 2022년에는 약 340만 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금융상품의 보편화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저축액 증대, 주식시장 활성화 등에 기인한다. 또한, 금융소득이 많은 주로 금융자산을 다량 보유한 고소득층과 연금가입자가 이 소득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