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상 선정 원칙과 급여형태에 대한 설명, 2015년 6월 이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1. 급여대상 선정 원칙

급여대상 선정 원칙은 사회적 안전망 확보와 생계유지 능력 평가를 핵심으로 한다. 우선 소득수준과 재산 상태를 고려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수급자 선정 시 가구별 소득과 재산을 엄격히 조사하여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정기적인 조사와 검증 절차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저소득층 가구의 비중이 전체 가구의 약 8. 9%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가구는 약 62. 3%에 달한다. 이는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된 결과이다. 선정 원칙에서는 수급권자의 자산과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 구성원들의 건강상태, 고용 상태 등도 참고하여 취약 계층의 생계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부당수급 방지와 공평한 배분을 위하여 투명한 선정 절차와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며, 수급자 선정 시 가족의 생계형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정부는 이러한 원칙에 따라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여, 국민 모두의 기본적 생계권을 보장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2015년 기준으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