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이며, 국민은 인간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기본권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기본권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다. 이 권리의 주체는 개인이라는 점에서 타인이나 국가도 이 권리를 갖는 존재이지만, 보호와 실현의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국민 개개인은 법 앞에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집회·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이는 헌법 제11조와 제21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는 약 5200만 명이며, 이 중 92% 이상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고 있다. 또한,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전제로 하기에, 모든 국민은 인종, 성별, 종교, 출신 지역에 관계없이 기본권을 동등하게 누릴 권리가 있다. 실질적인 예로, 202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성별에 따른 임금격차는 33. 7%에 달하며, 이는 동일 직종 내에서도 성별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하는 기본권의 실현을 의미한다. 또한, 아동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