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국민 또는 개인이다. 기본권은 개인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지는 인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이 존엄하며 행복추구권을 가진다”고 규정하며, 개인의 존엄과 권리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는 바로 국민이며, 이는 인간 개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 국가는 국민 각각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 침해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제공하는 책임이 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상과 양심의 자유 같은 기본권은 국민 개개인에게 주어진 자연권으로서, 이를 침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법적으로 제재되어야 한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었으며,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인권침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5% 증가하였다. 이는 국민들이 자신의 인권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