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

1. 기속행위의 개념 및 특징

기속행위는 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며 행하는 행정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행정처분이나 결정이 무효로 되는 성격을 가진다. 즉, 기속행위는 법률적 규정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행정기관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의무적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 건축허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행정심판청구의 각 결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법률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승인하거나 허가해야 하며,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법률이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동으로 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건축허가 신청 건수는 약 15만 건이었으며, 이 중 조건을 충족한 건축허가 승인률은 98%에 달하였다. 이러한 수치는 법률의 엄격한 기준과 규제에 따른 것으로, 행정기관이 재량 없이 법률상 규정된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처리하는 기속행위의 특징을 방증한다. 또한, 기속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