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구합50522 판례평석]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인천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522

1. 문제의 소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호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 학생에게 서면사과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피해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교 내에서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실행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자신의 양심에 따라 신념을 가지고 행동할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 중 하나로,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을 표현하는 데 있어 국가나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함을 뜻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서면사과 요구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을 작성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이는 가해 학생이 자신의 진정한 마음이나 믿음과는 다르게 타인을 위해 가해 행위에 대해 사과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가해 학생은 본인이 스스로 느끼는 양심의 갈등을 겪게 되며, 이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학교폭력문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