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한 없이 수리나 교환을 약속했을 때 이러한 약속은 기업의 부채이다 (1)

1. 서론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향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리나 교환을 기한 없이 보장하는 약속은 기업에게 있어 중요한 재무적 의무로 인정된다. 이러한 약속은 고객의 신뢰를 높이고 충성도를 증진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기업의 재무제표상 부채로 인식될 수 있는 중요한 의무이다. 특히, 소비자 보호 법규와 관련된 법적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이러한 무기한 수리 또는 교환 약속은 기업의 부채로 간주하는 기준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연방법인 ‘공정 거래법’은 기업이 보다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소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며, 무기한 수리나 교환 약속이 기업의 부채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에서 소비자 과실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교환·수리 요청 건수는 약 25만 건에 달하며, 이중 무기한 보증을 내세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무한 보증 정책은 기업의 미래 비용이 확실히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재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약속이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