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국민연금 체계에서 형평성 문제점을 정리, 2주전에 발표한 국민연금 개편안 3개 형평성 문제점 비교

1. 기존 국민연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

기존 국민연금 체계의 형평성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보험료 부과와 급여의 연계성 문제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 연금액 차이가 실제 재무기여도에 비해 불평등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300만원 이상인 상위 10% 가구는 전체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액의 약 45%를 부담하는 반면, 하위 50%는 전체의 9%만 부담한다. 이는 소득 구간별 보험료 부담률이 동일한데 지급 급여는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불평등이다. 둘째, 연금 수령 시점과 연금액 차이로 인한 문제도 존재한다. 1960년대에 가입한 베이비붐 세대와 최근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크게 차이 난다. 2020년 기준으로 50년 넘게 가입했던 60대 수령자는 평균 연금을 150만원 이상 받았지만, 20대 신가입자는 80만원 미만에 그친다. 이러한 연차별 수급 차이는 세대 간 형평성 논란을 불러온다. 셋째, 군복무와 같은 경력 공제 문제도 있어 군 복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노후소득 불평등이 심화된다. 군 복무 기간 병역특례 제도에 따라 보험료를 면제받거나 감액받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