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체제하 현대북한의 주요분야 진단과 대북정책전략 방향 및 나의 사명

1. 현대북한 정치 체제

현대북한의 정치 체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당 독재 체제이며, 북한의 정치권력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있다. 북한의 정치 체제는 노동당이 실질적인 권력 기반을 이루며, 당과 군사 기관이 긴밀히 연결되어 국가권력을 통제한다. 2023년 기준으로 북한의 인구는 약 2600만 명으로, 이 중 노동당원의 수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지만, 당 비판세력 신고와 당 간부들의 숫자를 토대로 추정할 때 약 20만에서 30만 명으로 파악된다. 북한은 2xxx년의 특별대외선전·선동 법률을 통해 정치관계의 통제 수단을 강화했고,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대한 검열과 통제가 극심하게 행해지고 있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법치 대신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유훈을 계승하는 `송악()주의`와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이데올로기를 앞세워 정치적 정통성을 유지한다. 2012년 이후 김정은은 권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당내 중요 간부들은 물론 군 지도부까지 인적 청산을 자주 반복하며 정치적 통제력을 강화했고, 그 결과 현재 북한의 핵심 정치권력은 김정은 본인과 그의 측근들로 구성된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