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이론과 비판범죄학의 차이점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부분에 형사사법제도의 편향적 성향

1. 낙인이론의 개념과 특징

낙인이론은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른 후 사회에서 배척받거나 낙인찍힘으로써 범죄행위에 대한 낙인이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이 범죄를 저지른 이후 사회적 반응에 의해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면, 그 낙인이 그 사람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쳐 범죄자가 더 강하게 형성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낙인찍힘은 단순히 일시적인 사회적 평판 손상이 아니라, 개인의 자아개념 형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범죄자로서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는 범죄자가 사회적 기대와 규범에 어긋난 행위를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한 범죄자가 경찰에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공공 정보에 등록되면, 이후 취업이나 사회적 활동이 제약받게 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배척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낮춘다. 미국에서는 2xxx년 기준으로 범죄경력자 등록제도에 등록된 사람은 약 7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60% 이상이 재범률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이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배척이 생기고, 사회적 진입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재범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