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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공적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이 체계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기관, 공무원, 그리고 공공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먼저, 중앙정부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복지 정책을 수립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은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지방정부다. 지방정부는 자신들이 관할하는 지역의 주민수요와 특성에 맞춘 복지사업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운영하며, 2022년 기준으로 시민 1인당 사회복지예산은 약 45만 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인 지역사회복지관, 국민기초생활보장공단, 의료기관 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수는 2022년 기준 약 230만 명으로 전국 인구의 약 4. 5%에 달한다. 정부는 이러한 기관들에 재정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하며, 전국적으로 일관된 복지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