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합의문(2015년)을 잘 읽어 보고 내용에 있어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리

1. 노사정합의문의 주요 내용

노사정합의문(2015년)은 노동시장 정책을 개선하고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간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한 선언문이다. 이 합의문은 먼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정부가 2015년부터 2xxx년까지 매년 평균 7%씩 인상하고, 2xxx년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6,030원에 달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며,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 간의 협상을 촉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2015년 1월부터 68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며, 이에 따른 생산성 향상과 함께 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였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마련되었다.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률을 2012년 기준 10%에서 202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함께 차별시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제도 강화하였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정 조건 하에 기업이 임시·파견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