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발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이해

I. 중대재해 처벌법의 개념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월 27일에 시행된 법률이다. 이 법의 주요 목적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재해 예방을 강화하는 데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그간 한국 사회에서 산업재해로 인해 큰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는 인식에 기반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가 있는 기업과 경영진에 대해 accountability를 명확히 하여,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인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은 중대재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장과 경영책임자다. 여기서 ‘중대재해’란 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 1명 이상 또는 여러 명이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포함하며, 이외에도 누적하여 발생한 재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중대재해로 간주된다. 이 법은 재해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경영진과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주가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강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