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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 돌봄의 현황
한국은 급격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돌봄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 7%에 해당하는 약 8. 9백만 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되었으며, 2040년에는 전체 인구의 37% 이상이 노인으로 예상되어 고령화속도는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노인 중 70% 이상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며, 그 가운데 치매 환자는 약 8. 5%인 400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은 일상생활에서의 돌봄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돌봄 인력의 부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가족 중심의 돌봄 구조가 약화되고 있어 1인가구 증가와 맞물려 독거노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2020년 기준 독거노인 비율은 35%에 달한다.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 보여주는 노인돌봄 사례들을 참고하자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한 서비스 품질 저하, 비용 부담 증가, 가족 돌봄의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실례로, 요양 보호사 1인당 담당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