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전환, WTO의 주요 원칙

I. GATT체제에서 WTO체제로의 전환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체제에서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로의 전환은 국제 무역 질서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GATT는 1947년 대서양 전쟁 이후에 설립되어 관세 및 무역의 일반적인 규정을 정립한 다자간 협정이다. 초기의 GATT는 주로 관세 인하와 수입 제한의 철폐에 중점을 두었으며, 당시의 국제 경제 환경에 맞춰 다양한 규정을 통해 무역 자유화를 촉진시켜왔다. 그러나 GATT 체제의 근본적인 한계는 명확히 드러났다. 첫째, 법적 구속력이 약하고 자율적 집행 메커니즘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떨어졌다. 둘째, 서비스, 지식재산권,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규제가 부족하여 다변화된 현대 경제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 1990년대 초, 세계 경제는 급격한 변화에 직면하게 된다. 구소련의 해체와 함께 아시아, 중동,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경제개발이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글로벌화가 가속화되었다. 당시 세계무역기구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GATT 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새로운 다자간 무역 협정이 요구되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