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시장실패와 정부

1. 고전학파부터 신자유주의까지

고전학파 경제학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했으며, 자유 경쟁이 이루어질 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장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루며, 개인의 이기적인 행동이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보았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대표적이다. 시장이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므로 정부의 개입은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시장의 불완전성이나 외부효과, 공공재의 문제와 같은 다양한 경제적 현실을 간과했다. 1880년대부터 1930년대에 걸쳐 나타난 제도학파 경제학은 고전학파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의 기능과 구조, 그리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보다 복합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제도학파 경제학자들은 시장이 항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며, 경제적 비대칭성과 사회적, 제도적 요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으며, 특히 불완전한 시장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고 보았다. 1930년대의 대공황을 계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