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공사공동기업]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공기업의 장단점, 독립채산제

I. 공기업의 의의와 존재이유

공기업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출자하여 운영하는 기업으로, 정부의 공공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다. 공기업의 존재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공공 서비스의 제공이며, 둘째는 경제적, 사회적 안정성의 확보이다. 공기업은 수도, 전기, 가스와 같은 기본적인 인프라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초 서비스는 민간 기업이 단순히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위험이나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공기업이 그 역할을 맡는 것이 중요해진다. 특히, 불완전한 시장에서 필수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기업은 이러한 서비스를 사회적 형평성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한다. 또한, 공기업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서 역할을 한다. 이는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경제 위기나 불황 시기에 공기업이 적극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