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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후 소득보장의 필요성
노후 소득보장은 고령화 사회 진전과 함께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2000년 약 7. 2%에서 2020년에는 15. 7%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는 자연스럽게 노인 인구의 경제적 독립성과 생계 유지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률이 낮아 노후 소득이 빈곤에 빠질 위험이 크다. 2021년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 평균 급여액은 월 44만 원으로, 최저생계비보다 낮아 실제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40% 이상이 노후 준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대차 및 건강관리 비용 등으로 인해 노후 소득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더구나,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참여율은 약 30%로 낮은 수준이며, 은퇴 후 소득원의 부재로 인해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7%에 이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노인들이 의료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빈곤층에 편입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광역시 및 도심 지역의 노인 빈곤율이 각각 15%, 농어촌 지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