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를 대비한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제도가 제 5대 보험(국민거강보험법,국민연금법,노인장기요앙보험법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료보장 제도의 핵심이다. 1977년부터 시행되어 국민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국민을 대상으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부과와 징수, 의료기관에 대한 급여 지급, 보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국민 누구나 보험에 가입하여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3년 기준으로 가입자는 약 6,900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97%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 횟수는 약 12회로 나타난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을 통해 조달되며, 2022년 총 수입은 약 69조 원이었다. 의료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2000년 이후 국민의 연간 병·의원 방문 횟수는 약 6. 5배 증가하였다. 이는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 의료기술의 발전 등에 기인한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만성질환료 본인부담률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일부부담금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 일부 지원되며,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