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은 언제나 정의로운가에 대한 본인의 주관적 생각을 공리주의적 관점과 의무론적 관점

1. 공리주의적 관점에서의 다수의 판단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다수의 판단이 항상 정의롭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최대 다수의 행복 또는 행복 증대가 도덕적 판단의 궁극적 목표라는 점에 있다. 공리주의는 개개인의 행복과 고통을 수치화하여 총합이 최대가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평가한다. 따라서 다수의 판단이 옳거나 그른지 여부는 결국 그 결정이 전체 사회의 행복을 얼마나 증대시키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예를 들어, 의료 정책 결정 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강제 접종을 시행하는 경우는 많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기여하여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으로 연결된다. 2022년 한국 질병관리본부 통계에 따르면, 백신 접종률이 85%를 넘으면 감염률이 50% 이상 낮아지고, 치명률도 3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리주의적 판단이 옳음을 뒷받침한다. 또 다른 예로, 정부가 일부 소수 집단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정이 다수의 안전과 복지에 이득이 된다면, 이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국가들이 강제 격리 정책을 시행했으며, 다수의 생명을 구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공리주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