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애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15유형인 우리나라 법적장애 범주에 관하여

1. 법적 장애의 정의

법적 장애는 국가가 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장애 상태로 인정받아 다양한 인권,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의 혜택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애 상태를 말한다. 이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감각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에 상당한 제약이 있거나 사회 활동 참여가 어려운 경우를 포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장애를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현저한 불편을 겪는 상태`로 규정하며, 국가가 인정하는 장애의 범주는 15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법적 장애 범주에는 신체장애, 정신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 또는 신장 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지체, 발달장애, 심한정신장애 등이 포함된다. 이들 범주는 장애 정도와 기능장애의 심각성에 따라 세분화되며, 장애인등록 시 장애 유형에 따라 차별적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 8%에 해당하며, 이중 법적 장애로 인정받은 인구는 약 1백95만 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