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평서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2xxx년 대법원에서 심리한 4071호와 4088호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우리 법원의 전원합의체제의 운영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쟁점이 제기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은 민사소송법상 전원합의체 재판의 의의와 범위, 그리고 이를 통한 판결의 효력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사건은 일정 쟁점에 대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간의 판례가 상반되어, 법원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원합의체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A씨가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심은 소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항소심 역시 유사한 판결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전원합의체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전원합의체 재판이 도입된 이후, 2012년 말 기준으로 민사사건 전체 중 전원합의체를 거친 사건의 비중은 3. 2%였으며, 그중 재심사건이 1. 8%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전체 사건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건의 개요는 우리 법원이 공통적인 법리 해석과 판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원합의체 제도를 활용하는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