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관련 공약 중 하나를 선택후 웨일과 겜블의 정치사회행동 모델을 적용

1. 대선 후보의 사회복지 공약 개요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후보들이 제시한 사회복지 공약 가운데 하나는 기초연금 대상자 확대와 지급액 인상이다. 현행 기초연금수급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월 3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이는 실질 구매력 저하로 인해 복지 효과가 제한적이란 평가가 있다. 따라서 여러 후보는 대상 확대와 지급액 인상 공약을 내세웠다. 예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기초연금 대상자를 소득 하위 60%로 확대하고, 지급액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후보는 기존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면서도 노인복지 서비스 확대와 차별 없는 지원을 약속하였으며, 정의당은 기초연금 지급액을 50만 원까지 인상하는 등 더 강력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노인 인구는 약 830만 명이며, 이중 약 250만 명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다. 하지만 수급자 중에서도 현실적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대부분의 노인들이 빈곤층에 속하는 현실이다. OECD 평균 기초연금 지급액이 약 500달러(약 60만 원)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월 30만 원 지급액은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