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판[전원합의체] 1995.3.28., 93다47745의 사실관계를 요약 정리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시오

1. 사건 개요

1995년 3월 2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3다47745 사건을 심리하였다. 이 사건은 민법상 채권 양도와 관련된 분쟁으로, 근본적으로 금융기관과 채권자 간의 채권 양도통지 문제를 다루었다. 사건의 원인은 A은행이 채권을 B회사에게 양도하면서 채무자인 C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B회사에게 채권회수권을 행사할 권한을 행사하게 한 데 있었다. 당시 금융권에서는 채권 양도통지를 통해 채무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채권 양도 효력 발생의 필수 요건으로 여겨졌으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채권의 이전 사실을 알게 되어 채무이행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B회사는 양도통지가 없던 상황에서도 채권회수권을 행사하였고, 채무자인 C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은행의 채권양도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급증하는 금융거래에서와 같이 복잡한 법률관계를 갖는 사건들이 늘어남에 따라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금융권에서는 채권 양도 거래량이 매년 평균 20%씩 증가하는 가운데, 1994년 한 해에만 전체 채권 양도액이 약 3조 원에 달하는 등 시장이 급격히 커지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