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중의 형태] 카르텔(판매카르텔, 구매카르텔, 생산카르텔), 트러스트, 콘체른

I. 카르텔

카르텔은 기업들이 경쟁을 회피하고 시장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하는 형태의 기업 집중이다. 이는 경쟁 법률 상 금지되는 담합의 일종으로, 기업들은 가격, 생산량, 판매 지역과 같은 중요한 요소를 조정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결합한다. 카르텔의 주요 목적은 정당한 경쟁을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판매카르텔은 기업들이 제품의 판매 가격이나 판매 조건을 협의하는 형태로, 가격 상승을 도모하거나 공급량을 제한하여 인위적으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러한 카르텔은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영향을 미치며,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 구매카르텔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원자재 또는 제품을 구매하여 가격을 낮추는 경우로, 이는 공급업체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형태의 카르텔은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기업들이 협력하여 더 유리한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의도로 나타난다. 생산카르텔은 특정 제품의 생산량과 품질을 조정하는 형태로, 생산업체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여 공급을 조절할 수 있다. 이런 카르텔은 가격을 유지하거나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축소하거나 품질 기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