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법`이란 무엇이며, `도가니법`시행 이후 실제 개선된 사항과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는 사항

1. 도가니법의 개요

도가니법은 2014년 1월 17일 제정된 장애인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해 차별 행위의 금지와 차별 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 신고 및 구제 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장애인 학대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방지와 신속한 구제 조치를 위한 특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2014년 전국 장애인 학대신고 건수는 약 1,200건이었으며, 법 시행 이후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1,37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학대가 확인되어 조치된 건수는 약 850건이다. 도가니법은 장애인의 인권 의식을 높이고 차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며, 장애인 차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계된 법률이다. 또한, 장애인 차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