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사업의 전망

1. 도시정비사업의 현황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의 노후화된 건축물과 인프라를 개선하고 현대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199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 정비사업들이 활기를 띠면서 전국적으로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 도시의 60% 이상이 30년 이상 된 건물로 구성되어 있어 도시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하며, 이에 따른 도시재생과 정비사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전국 재개발·재건축 허가 건수는 약 2만 건에 달하며, 이 중 서울시 수치는 1,200건으로 전국의 60% 이상을 차지한다. 서울 강남구 재건축 추진 단지인 개포주공 1단지와 신반포4차 재개발사업 등은 대표적인 사례로, 각각 200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재개발사업의 경우 특히 강남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강서구, 구로구, 용산구 등에서도 다양한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2013년 도시정비법을 제정했고, 이후 2xxx년에는 특별법 및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제도적 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