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한국사회복지의 현재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서술해 보시오 (1)

1. 롤스의 정의론 개요

롤스의 정의론은 공정한 분배와 정의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여 사회 구조 내에서 개인의 자유와 차별 없는 기회를 강조한다. 그는 ‘공정한 규모의 정의’라는 개념을 통해 불평등한 분배를 허용하되, 이는 가장 불우한 계층에게 최대 이익을 가져다줄 때에 한해서 정당하다고 본다. 즉, 차등적 불평등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불평등이 사회적으로 가장 유리하게 작용해야 하며, 모든 계층이 공평한 기회를 갖는 것이 핵심이다. 롤스는 이를 위해 두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평등한 기본 자유의 원칙’으로 모든 개인이 기본권과 자유를 균등하게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며, 둘째는 ‘차등적 불평등의 원칙’으로 불평등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상태가 공정한 기회와 평등한 조건에 기반해야 하며, 가장 불우한 계층의 이익을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이 자신이 어떤 사회적 위치에 있을지 모른 채 공정한 원칙을 설계한다는 가정을 세우는데, 이는 편견이나 이기심 없는 정의관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와 같은 철학적 기준은 현대 사회에서 공평한 기회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