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즈는 `만민법`(The Law of Peoples, 1999)에서 자유주의적 관점의 국제정의관을 제시한다. 그는 칸트의

1.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

롤즈의 『만민법』에서 제시하는 국제사회의 기본 원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가이드라인이다. 이 원칙들은 각국이 독립성과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공동의 도덕적 책임을 실천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로, 그는 각 국이 자국 내부의 정체성과 정치적 체제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유엔 헌장 2조 4항에서 명시된 평화 유지를 위한 주권 존중 원칙과 일치한다. 둘째로, 국제사회는 인권과 민족자결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국제사회의 인권 향상 노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인권평화조약에 따라 2022년 기준, 전 세계 195개 UN 회원국 중 189개국이 인권 헌장을 준수하며 국제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셋째로, 국제사회는 각국이 타국의 내정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무력으로 다른 국가를 강제하는 행위는 국제법상 금지되고 있다. 2003년 이라크 침공은 이 원칙을 위반한 사례로 지적되며, 그 결과 수백만 명이 영향을 받았다. 넷째로, 국가 간 협력과 상호 의무를 강조하며, 이는 경제적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구체화된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글로벌 해외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