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

1. 서론

서론 최근 국내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권은 만 19세 이상인 성인에게만 주어지고 있으며, 만 18세인 고3 학생들은 투표권이 없다. 그러나 선거연령 인하를 둘러싼 국제적 추세와 함께 우리나라의 정치 참여율과 성숙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18세 또는 그 이하로 선거권을 확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나라의 경험에 따르면 선거연령 인하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만 18세 선거권을 도입했으나, 실제 참여율은 37. 4%에 불과하여 성인 전체 평균인 66. 2%와 큰 차이를 보여줬다. 이는 청소년들이 아직 정치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는 단순히 참여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정치적 인식과 책임감 형성의 연령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만 18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면, 청소년들이 일찍이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