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1)

1. 서론

만 18세 청소년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최근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한국의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되어 있지만,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으로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 차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 2020년 한국선거관리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만 18세 선거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15%에 해당하는 약 69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선거권 부재로 인해 정치적 활동의 범위가 제한되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만 18세 또는 그 이하 연령대인 16세에게도 선거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정치 참여를 조기화하여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예를 들어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16세 선거권 도입 이후 학생들의 투표 참여율이 20대 성인보다 높게 나타나는 사례도 있다. 한국의 경우 18세 고3 학생들이 수업시간 동안 정치 관련 토론이나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볼 때, 이들이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이미 정치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