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1. 서론

현재 대한민국은 만 18세 이상 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2005년 헌법 개정 이후 가시화된 변화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만 18세, 고3 학생들에게도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동시에 학생들의 정치적 성장을 고려하는 중요한 문제이며, 개헌을 통한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세부터 투표권을 행사하는 나라들을 보면 오스트레일리아는 1973년, 오스트리아는 2007년, 브라질은 16세부터 투표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이미 만 16세 또는 만 18세의 청소년들이 선거권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연령이 낮아진 학생들의 정치적 참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통계에 의하면 18세 미만 학생 투표권 부여 이후 투표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xxx년 대한민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만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은 평균 70% 이상으로, 이는 성인 투표자의 평균 투표율 6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이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아지고 있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