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8세(고3) 청소년에게 참정권(투표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논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기술

Ⅰ. 서론

청소년의 참정권 부여에 대한 논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이 투표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 기준은 1948년 제헌헌법 이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18세 청소년들도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연령에 있으며, 이미 과거보다 정치적 관심과 사회 참여도가 높아졌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18세 선거권자의 비율이 74. 4%로 전체 선거인단 평균인 76. 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 자료이기도 하다. 또한, 주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나이가 18세라는 점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실제로 18세는 이미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사회적 책임을 지니며, 민생 문제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을 참정권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모든 국민의 평등’과 ‘참정권의 보장’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아직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함께, 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