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견만리 Q100 2회 `코로나19, 다시 복지를 생각하다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일상과 사회 구조를 급격히 변화시켰다. 특히 복지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부각되었으며, 이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팬데믹 동안 많은 국가에서는 의료체계의 한계와 사회 안전망의 미비를 드러냈으며,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국민안전망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허술했는지 드러난 계기가 됐으며, 긴급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그 효과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아직 진행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업률은 2020년 4월 4. 5%에서 2021년 4월에는 3. 7%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한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심화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더욱 크게 타격을 받았으며, 저소득층과 장애인, 고령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명확히 드러났다. 예를 들어, 2020년 한 해 동안 실업급여 수급자는 전년 대비 17. 1% 증가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역시 총 14조 원이 지급되어 국민 대다수가 일시적이나마 도움을 받았지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체계의 필요성은 여전히 공감받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복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