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1.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중심의 서비스 공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민간업체와 가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의 질과 공공성이 저하되고 지역 간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2xxx년 기준으로 전국 돌봄 서비스의 민간 공급 비율은 70%를 넘었으며, 서비스 질 확보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었다. 또한,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도 열악하여,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경우가 여러 차례 지적되었으며, 2020년 기준 돌봄 종사자들의 평균 임금은 통계청 발표에 따라 180만원대로 낮았던 실정을 감안할 때,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와 노동환경 개선이 매우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xxx년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게 되었다.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및 복지 서비스를 통합·체계화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