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은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민간위주의 돌봄 서비스 체계는 서비스의 질관리와 접근성 면에서 많은 한계가 존재하였다. 민간기관은 수익을 우선하는 운영 구조로 인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않거나 편중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국 어린이집의 45%는 민간기관이 운영했으며, 이들 기관 대부분은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인해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였고, 서비스의 질도 일정하지 않았다. 또한, 장애인·노인 돌봄 서비스 역시 민간 위주의 공급 구조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컸으며, 특히 농촌이나 배후 도시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일괄적·체계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느꼈다. 2xxx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어린이집 질적 수준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히 돌봄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서비스 질이 OECD 평균 이하임이 지적되었다.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