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서론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사회복지 및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하였다. 그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은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는 기존 민간 위주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저렴한 비용과 유연성에는 한계가 있으며, 서비스의 안정성과 질적 개선이 요구되는 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특히, 사회서비스원 설립은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과 연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2xxx년 ‘사회서비스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전국에 최소 17개의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목표를 세웠다. 한편, 돌봄 서비스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 기존 민간 업체 중심의 돌봄 시장에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며 서비스의 표준화와 품질관리를 강화했으며, 지역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해 돌봄 대상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되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기준 전국의 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약 300만 명에 달하였으며, 정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