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국정과제로 내세웠다

1.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배경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배경은 먼저 우리나라 돌봄서비스 분야의 공공성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게 작용한다. 현재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는 질적 수준의 차이, 서비스의 안정성 부족, 이용자 권익 보호 미흡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또한, 2xxx년 기준 전국 사회복지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곳이 약 75%를 차지하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곳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이 겪는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 지역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2xxx년 조사에 따르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대기자가 15만 명에 달하며, 서비스 제공 차이로 인한 양질의 돌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민간 서비스는 수익 논리 우선으로 운영되어 서비스의 품질 차이나 접근성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는 돌봄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또, 돌봄 인력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중요한 배경이다.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