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복지,성장,고용을 함께하는 표용적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그중 아동복지정책 공약에서는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보육교사와 노동환경 개선과 방과후교실을 돌봄학교로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지~

1.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 분석

아동복지 정책의 현황을 분석하면 현재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아동복지 정책은 다양한 정책이 병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와 효과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정부는 어린이집 확대와 보육교사 처우 개선, 돌봄학교 전면 도입을 목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산 배분과 재정 지원의 한계로 인해 정책 실현 속도는 더디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 수는 2만 7000개에 달하지만 여전히 보육 교사 1인당 아동 수는 평균 7명 이상으로, OECD 평균인 4. 8명보다 높아 질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보육교사의 작업 환경과 처우는 전반적으로 열악하며, 2021년 연구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사 이직률은 30%에 육박한다. 이는 보육 교사의 전문성 저하와 직무 스트레스를 심화시키고, 결국 어린이 안전과 복지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 정부의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증진은 미흡한 실정이며,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