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노동자는 건강보험혜택을 받을수 없고 미보험진료비에 외국인 의료수가라는 별도비용까지 청구하는 경우

1. 서론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대한민국의 불법체류 신분으로 인해 정식 건강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이로 인해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약 20만 명에 이르며, 이 중 상당수가 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들은 건강 문제로 응급실을 찾거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도 의료보험 혜택을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치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다. 더욱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경우 `외국인 의료수가`라는 별도 비용이 청구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비용은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 부담금과는 별개로 부과되며, 치료비용이 평균 30% 이상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한 전국 병원 자료에 의하면 미등록 외국인 환자가 일반 내국인 환자보다 평균 50% 이상의 고액 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은 나라마다 차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