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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성매매 현황 분석
미성년자의 성매매 현황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는 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범죄수법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어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202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성매매 관련 미성년자 집단이 3,5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신고되거나 적발되는 사례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15세 미만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이 전체 성매매 사건의 약 17%를 차지하며, 성별로는 여아가 대부분(85%)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미성년자 유인 사례도 급증하여, SNS와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한 접근이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는 2022년 서울 강남구 경찰청이 적발한 온라인 포르노 채팅을 이용한 미성년자 유인 사건이 있으며, 범인은 주로 온라인상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접근하여 성매매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진행하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전국 8개 도심에서 동시에 적발된 인터넷 성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