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이 동아시아 지역질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의 전략적 방향

I. 서론

미중 패권경쟁은 현재 국제질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수로 부상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동안 글로벌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2xxx년 기준 세계 무역량의 약 12%를 차지하는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 내 힘의 균형이 급변하고 있다. 중국은 2022년 기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연평균 GDP 성장률은 5. 5%에 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미국과의 기술패권 경쟁, 미국의 대중 견제 전략, 그리고 일대일로(일대일로) 정책을 통한 인프라 확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하여 아세안 국가들과의 군사적·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2022년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비를 약 760억 달러 발주하는 등 군사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려 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2023년까지 3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유치하며 또한 군사력 현대화를 추진하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의 세력을 확대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