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과 한국 안보에 미치는 영향

1.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개요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과 동맹 강화, 경쟁국들과의 안정적인 균형 유지에 중점을 둔다. 2021년 12월 발표된 전략 문건은 미국이 직면한 세계적 도전 과제를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략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주요 경쟁국들과의 경쟁 심화를 인정하면서도, 동맹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안보를 확보하는 데 방점을 찍는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는 핵심 기술과 공급망 보호를 중시하며, 5G,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을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반도체 공급망 보호를 위해 인텔, 삼성 등 글로벌 기업에 520억 달러의 투자를 유도하며,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되는 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와 전염병 등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도 포함되며, 기후변화 문제를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삼아 2030년까지 탄소중립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2조 달러 규모의 친환경 투자 및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하였다. 군사전략적으로는 현대전 양상을 반영하여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드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