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에서 최근에 발표한 바젤 IV 도입시에 영향을 분석

1. 바젤 IV의 주요 내용 및 변화

바젤 IV는 바젤위원회가 발표한 금융감독체계 개혁안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은행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새로운 규제 체계이다. 기존의 바젤 III에서 일부 개정 및 보완된 내용으로, 은행의 자본 적정성 확보와 위험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바젤 IV는 은행이 보유한 자산의 위험 가중치를 재조정하고, 신용위험, 시장위험, 운영위험에 대한 자본 요구액을 보다 정밀하게 산출하는 데 주력한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기준 자기자본비율, 즉 CET1 비율이 4. 5%로 유지되는 가운데, 전체 최소 자본비율이 기존 8%에서 10. 5%로 상향 조정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손실 흡수 능력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다. 또한, 위험 가중치는 기존의 평균값 중심에서 은행별 내부모형에 의한 산출 방식을 일부 존중하되, 한계치와 생략 기준이 강화되어 신용위험 평가의 표준화와 투명성을 높였다. 은행의 내부등급법(IRB) 적용시에도 엄격한 규제와 감시가 병행되며, 전체 자본규제 중에서 최소 72. 5%는 CET1 자본으로 유지해야 한다. 시장위험에서는 VaR(가치위험) 대신 규제용 개별적 스트레스 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