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련 법률(발달장애인법)이 2014년 5월 20일 제정 후 2015년 시행 (1)

1. 발달장애인법의 제정 배경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발달장애인법은 2014년 5월 20일 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이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이 큰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일부는 적절한 지원이나 서비스를 받지 못해 교육, 취업, 주거 등 여러 분야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차별이 심각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의 고용률은 약 8%에 불과하며, 이는 일반 인구의 고용률인 6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장애인권리보장 및 평등권 실현을 위해 마련된 법적 기반이 미흡했던 과거의 법제도적 한계도 문제로 지적된다. 실제로 병원이나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가족들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교육과 지원에 어려움을 겪으며 그들이 겪는 사회적 부담이 크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법 제정의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차별과 편견, 불합리한 정책…